법령 식품위생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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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 제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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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동 1 강남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1 이재희 1 이동규 1 김태민 1 서중희 1 신채은 1 이민정 1 유정아 1 김숙 1 윤창영 1 윤희상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56, 2020. 11.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16, 2019. 8. 29., 합헌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9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3, 2019. 7. 25., 합헌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표준화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지방자치법 특허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8-14020, 2019. 1. 22., 인용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 등 취소청구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영업정지등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공2019상,223]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50, 2018. 11. 6., 각하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08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7상,1057]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2016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8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70,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1. 광주고등법원 2016. 4. 19. 선고 (전주)2016노1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고정210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합18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4.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26, 2015. 7. 2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노9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18194, 2014. 11. 25., 인용
  식품등의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식품등의수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 울산지법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15상,77]
   식품위생법위반
   소금산업 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4상,1174]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3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320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3고정290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241, 2013. 9. 9., 인용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4호, 2013. 4. 23.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소분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53, 2013. 2. 28.,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3, 2013. 2. 28.,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27.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제2012-389호, 2012. 12. 27., 기각
  품목(다류) 제조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방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

2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98호, 2012. 7. 17., 기각
  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등수입판매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관세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1년

2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60, 2011. 12. 26.,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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